[줌인] 바이든, 美 의사당 폭동에 '빅테크 옥죄기' 강화할까

황민규 기자 입력 2021. 1. 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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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동·가짜뉴스 방치한 페이스북, 트위터 책임론 제기
"대선 음모론부터 코로나 괴담까지… SNS는 통제불능 상태"
"워싱턴 사태로 바이든 정권 IT 공룡 규제 명분 얻었다"
전 트위터 CEO "美 테크 거인들,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일것"

미국 워싱턴에서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건은 전 미국에 충격을 안겨주며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다. 미국 경찰이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빅테크'가 깔아놓은 플랫폼 자체의 결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욱 근본적인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Fake news), 선동이 난무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인터넷 소통 시스템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지적했다.

6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의사당 앞에 진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AP 연합뉴스

인포데믹(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과 '유행병'을 뜻하는 'epidemic'의 합성어.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으로도 불리는 이같은 현상이 논란이 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거대 IT 기업들도 수년전부터 이같은 논란에 대비해 나름의 기술적 대비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혐오 발언을 포함해 테러, 약품거래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인공지능(AI)으로 자동 감지해 삭제하는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5년에 걸친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이 알고리즘은 사전 감지율을 80% 수준까지 높이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이같은 빅테크의 대책이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레딧, 유튜브 등에는 여전히 코로나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성행해 각국의 방역 체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화룡점정은 바로 이번 워싱턴 폭동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집결한 지지자들을 향해 의사당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의 트윗을 올린 데 이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시위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시위대 난입 중 4명이 사망하고, 전 세계가 의회 난동 사태를 규탄하는 와중에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대형 IT 기업들의 SNS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NYT는 "대통령을 포함해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선동이든, 가짜뉴스든 상관없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부정적인 아이디어를 극단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현상을 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테크 분야의 저명한 작가인 케이시 뉴턴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의 확산 등은 우려스럽다"며 "특히 과거 9·11 테러 사태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이같은 음모론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레딧 등 대표적인 SNS를 타고 사람들의 시선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워싱턴 사태가 차기 바이든 정부에 빅테크를 더욱 강하게 규제할 명분을 쥐어줬다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반독점법 위반, 사생활 정보 침해, 가짜뉴스 방치 등의 이유로 줄소송과 규제에 직면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더 체계화된 방법으로 이들을 옥죌 것이라는 설명이다.

CNBC는 "이번 대선과 워싱턴 사태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딕 코스톨로 전 트위터 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권에서) 트위터를 포함한 대표 IT 기업들에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미국의 빅테크들은 하나로 뭉쳐 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더욱 풀기 어려운 각종 규제들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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