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므누신 '트럼프 탄핵' 수정헌법 25조 발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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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포함한 일부 행정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반대하는 입장은 법적 절차만도 일주일 이상 걸려 실익이 없으며 상원 인준 없이 세명의 대행 장관들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투표를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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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포함한 일부 행정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미국 CNBC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친트럼프 시위대가 의회를 침입한 당시 이들 장관들은 다른 측근들과 참모들과 함께 25조 발동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 대화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이번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뒀음을 의미한다.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뒤 제정, 1967년 발효됐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통보를 의회 지도부에 제출하면 곧바로 부통령이 권한을 이양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토론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했다.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반대하는 입장은 법적 절차만도 일주일 이상 걸려 실익이 없으며 상원 인준 없이 세명의 대행 장관들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투표를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트럼프를 극우파 영웅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나쁘다고 우려했다.
사안에 대해 잘 아는 한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는 "시간에 맡기는 게 낫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있겠지만 꼭 남은 13일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 임기가 끝난다.
현재까지 소식통들이 말한 회의 이상으로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퇴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은 없다.
한 현직 행정부 고위 관리는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퇴진을 직접 이끌 생각은 없더라도 의회 압박에 대비해 정보를 수집하고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료들이 웨스트포인트에서 하는 첫 선서는 헌법에 대한 것"이라면서 최고위 관리들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보다 헌법 준수를 더 중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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