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마이데이터 사업 '암초'..당국 심사 중단될 듯(종합)

이승현 2021. 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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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심각한 암초를 만났다.

함께 손을 잡은 미래에셋대우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중단 사유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들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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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미래에셋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 檢 통보
"본허가 심사중단 사유..대주주 관계 해소해야"
미래에셋 "법률자문 구해 사후신고..당국 지적 안타까워"
예비인가 내준 금감원 심사에도 문제 제기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네이버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심각한 암초를 만났다. 함께 손을 잡은 미래에셋대우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약 100억원 상당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10억원 초과액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중단 사유라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규정을 보면,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나 검찰 조사, 형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들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2019년 12월 네이버에서 분할된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네이버가 70%, 미래에셋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은 2019년 12월 약 8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가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말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날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하는 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본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중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과의 대주주 관계를 해소한다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고 본허가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심사중단제도 개선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법원 소송이나 사정기관 조사가 장기화하면 신규 인허가 등이 기약없이 늦어지게 돼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지난 6일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미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은 기업인 만큼 금융당국의 당시 예비인가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 사항과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구해 그에 따라 사후신고 등을 실행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 했지만 감독당국 지적을 받게 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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