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게 '대남문제' 고찰한 북한, 새 대남 정책 수립하나

대북전단금지법·정부 의지 감안해 유화적 대남 전략 수립 가능성
코로나19·북미 교착에 무게뒀다면 정책 방향 큰 변화 없을 수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제8차 노동당 대회 3일 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노동신문 8일자)[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국정 운영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다'고 언급해 새로운 대남 정책을 수립할 지가 주목된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7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3일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회의(6일)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를 계속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보고에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였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방향과 정책적립장을 천명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대남문제'와 '대외 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남·대외 전략을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일종의 '신중 모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다는 것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포함 북한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대남 노선을 정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고려됐을 사안들은 '남한 내부 상황'을 비롯해 장기간 교착 중인 북미관계,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 미중 간 갈등, 장기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6월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 계기인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막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정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막을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6월 북측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 이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며,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같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 임기 막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을 감안해 북한이 향후 대남 노선이나 대남 정책을 결정했을 지가 관건이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재차 남북관계 진전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면 우호적인 대남 정책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거나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할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변천된 시대적 요구'라는 표현은 기존의 대남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을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 또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라는 표현이 큰 의미를 지닌다기 보다 일반적인 총화(결산) 차원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지난 2018년부터 남·북·미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남 사업을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의 '통일전선'의 차원이 아니라 외교의 틀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 전문이 북한 매체들을 통해 공개되거나 당 대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남북한 합의 이행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북측도 남북 합의 이행 의지 등은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 당시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제재 수준, 코로나19와 북미관계 교착 장기화 가능성 등 정세 변화를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대남 제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관측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제8차 노동당 대회 3일 차 회의가 지난 7일 열렸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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