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으뜸지역' 이유 있다 "예방경찰관 태부족"

경찰 한 명이 아동 9850명 담당..그마저 정원 15명에 10명 근무

(시사저널=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울산 학대예방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00명이나 많은 것으로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이다. 울산이 '아동 학대 으뜸지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울산지방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시 울주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은 총 628명이다. 전국의 만 0~9세 아동이 397만여 명이다. 이를 평균치로 나누면 경찰관 한 명이 6321명의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은 학대예방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9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00명이나 많은 것으로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이다. 다음으로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의 순을 보였다. 

서 의원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은 669명인데 현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정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은 15명이지만 근무 중인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정원 159명에 현원 143명으로 16명, 강원도(정원 29)와 경남(정원 44명)도 정원보다 각각 4명이 부족하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지난 2016년 4월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과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복잡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는 대표적 기피 보직이다. 현재 전국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 씩 배치돼 있다. 

학대예방경찰관(APO)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이 평균 6000명이 넘는다. 절대인원 부족과 업무과중까지 겹쳐 사실상 아동학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에서도 학대예방경찰관이 수사를 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의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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