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구조 후 보살핌 받을 '전문 위탁가정' 태부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후 보호할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전문위탁가정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일반위탁가정 중 일부를 선별해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학대 아동, 경계성 장애 아동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소홀..무더기 입법에 실효성 의문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후 보호할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치권과 관계부처는 지난 며칠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는 오는 3월 시행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안 40여개를 쏟아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정 밖으로 나온 피해 아동을 보호할 마땅한 대체 양육시설과 지원이 없어 이런 무더기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전문위탁가정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일반위탁가정 중 일부를 선별해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학대 아동, 경계성 장애 아동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전문위탁가정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 전국에서 60명에 불과하다. 337명은 전문위탁 대상임에도 일반 위탁가정에서 지낸다.
보장원 관계자는 "전문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소홀했다"며 "지원금이 없으니 일반위탁가정을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전문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 25억9,800만원을 국고로 편성하자고 건의했으나, 재정 당국이 반대해 예산 확보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설에 등장한 '도심 속 스키'...형사 처벌 대상?
- 끝모를 규제 역효과…노원서 15억원 첫 실거래 나왔다
- '사라진 145억' 제주 카지노 미스터리…280㎏ 현금을 여성이 옮겼다고?
- 복지급여 신청한 조두순...승인되면 월 최대 120만원
- 국내 최대 마약공급책 '바티칸 킹덤' 구속…황하나 지인도 연루?
- 헬스장 이용자 99%가 성인인데…“19세 미만 강습만 허용”
- '정인이' 이어 '원주 3남매 사건'도 주목…항소심서 뒤집힐까
- '콩고 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에 동생 조나단까지 불똥
- '100년 된 1.2kg 초대형 산더덕 발견'...항암물질 일반 산삼의 2배
- '정인이를 이용하다니…' 비판 쏟아진 '정인이 굿즈' 작가, 소속 협회서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