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깨물었다' 해임의견 받은 항우연 원장, 이의제기 해 '재심의' 돌입

이르면 8일 재심의 논의 시작
감사결과 뒤집히지 않더라도, NST 의결 등 절차 남아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감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해, 과기정통부가 재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8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임 원장의 해임 의견을 낸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시작한다. 재심의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8일)부터 개시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 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깨물었다는 폭행 의혹,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11월 과기정통부는 감사에 착수, 같은 달 27일 해임 결론을 담은 감사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통보했다.

이에 임 원장은 지난해 12월1일 이의신청을 할 것임을 밝혔고, 같은 달 마지막 주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번 재심의 신청 검토 결과는 약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재심의는 이뤄지지만, 심의를 거쳐도 감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임 원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감사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임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원장의 해임은 NST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NST 이사회는 이사장과 법령에 따른 차관급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면 산·학·연이 추천한 민간 인사들로 꾸려져 있다. 이 단계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임 원장의 임기는 23일로 끝난다. 이사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7일 이전에 소집 통지가 이뤄져야한다. 재심의 결과 해임 결정이 유지되더라도,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안건 논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임 원장은 해임처분까지 내려진 직원 폭행 의혹과 관련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발사체 관련 회식 자리 등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자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외부로 알려진 우수연구원 발령 문제, 회식(사건)과 관련해 원인이나 과정을 생략한 채 다소 과장된 결과만 알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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