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양향자 "4인 가족 100만원 수준 전 국민 재난위로금, 설 이후 상반기 내 지급돼야..개인단위 지급도 고려할 만"

- 국민적 동의없이 전 대통령 사면 논의 할 때 아냐
-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필요해
- 선별지급 인해 사각지대,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국민 발생
- 선거용이라는 정치 공학적 야당의 공격, 안타까워
- 4인 가족 100만원 수준에서 개인단위 지급도 고려해야, 설 이후 상반기 내 지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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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8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정치권 현안 중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꽤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고요. 사면 얘기 등등 현안도 같이 여쭤보죠.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향자 :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 김경래 : 재난지원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사면 얘기 간단하게 여쭤보죠. 대통령이 어제 신년 인사를 했는데,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통합의 해, 대통령이 분열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통합을 얘기할 텐데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 저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새해에는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통합에 주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면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주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사면을 염두에 두셨다, 안 두셨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최근에 그런데 사면 얘기가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제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런 것 아니냐라는 해석 정도인 것 같아요.

▶ 양향자 : 그런 인식과 해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낙연 대표님의 정말 소신에 따른 충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통합은 국민들이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보거나 그걸 폄훼하거나 또 그런 인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사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 거죠, 양향자 의원께서는?

▶ 양향자 : 사면에 대해서요? 언제든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면을 이야기할 때인가? 국민적 동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각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시작됐고, 그렇죠? 그런데 4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향자 의원께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던데, 먼저 어떻게 줘야 된다, 얘기를 좀 해주시죠.

▶ 양향자 : 우선 저는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고요. 정확하게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아, 보편적으로 줬던 건 두 번째니까, 주는 거는.

▶ 양향자 : 그렇죠. 3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1월 11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 이상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는 1월 6일 공지해서 신청하고 11일부터 지급이 되고요. 처음 재난지원금을 받는 특고 프리랜서들은 1월 15일 신청 후에 심사가 끝나면 2월 중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1월 중에 신청해서 2월 말부터 지급이 되고요. 또 법인택시, 기사, 소득 안정자금은 1월 중에 신청을 해서 1월 말까지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또 집합 제한 및 금지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월 11일 공지 후에 1월 중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그건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 국민 위로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인데, 위로금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나요?

▶ 양향자 : 우리가 같은 돈을 써도 이게 격려금도 있고 축의금도 있고 조의금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원이 아닌 위로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코로나로 일상을 잃은 국민께서 정말 외식도 가족끼리 편안하게 하시고 병원도 다니고 특히 어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13일 된 아이를 품고 투신하신 분도 있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육아로 코로나블루를 겪는 워킹맘들을 위해서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 그리고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경래 : 항상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면 위로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이걸 다 줘야 되느냐? 선별적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은 계속되어왔잖아요. 이번에는 다 줘야 된다는 이유가 어떤 거죠?

▶ 양향자 : 우선 지금 2차, 3차를 선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정말 좋았다. 그리고 따뜻했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지금쯤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당 지도부에도 그런 비공개 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공감하고 계셨고 또한 2차, 3차를 선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사각지대도 나오고요. 또 갈등의 요소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도 2020년을 지내왔다는 이 상황이 새해에는 희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금이 정말 절실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일부에서는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 선심성 아니냐? 선거용 돈 풀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양향자 : 우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나오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야당에 묻고 싶은 것이 과연 거리두기 격상이 장기간 불가피하고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야당의 시선 자체가 정치적인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 삶이 달린 이런 문제까지도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함께 정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도 만들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이재명 지사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각론이지만.

▶ 양향자 : 이재명 지사께서는 경기도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을 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도 차원의 재난지원 기본소득이 5조 1,190억 원인데 같은 기간에 발생한 소비 지출이 무려 7조 7,500억이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 지역화폐만으로도 경기도지사로서는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 또 소비진작은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저는 정세균 총리님께서는 또 전국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역만으로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산간벽지분들한테 지역화폐를 쓰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쓰든 그것은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 김경래 : 정세균 총리 정부에 계신 거니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항상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쓰게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견을 들으셨나요?

▶ 양향자 : 정세균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정부도 이런 말씀하신 대목을 보면 정부도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합리적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여러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얼마 정도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죠.

▶ 양향자 : 1차 때 4인 가족에 100만 원이라는 경험과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협의자들이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4인 가족을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바른 방향인가,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한해서 개별로 하자,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 김경래 :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 양향자 : 네.

▷ 김경래 : 지급은 선거 전인가요?

▶ 양향자 : 지급은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고 그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2월 설 직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설 직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향자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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