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과 생명 중시 그리고 민주주의의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이길

[기고] 새해에 바라는 소망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 기적과도 같은 지구환경과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어쩌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도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하는 다른 행성이 또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기와 물, 바람, 적절한 온도 등등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절묘한 비율로 구성되어 비로소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소 78%, 산소 21%로 구성된 공기의 비율은 조금이라도 그 비율이 달라져도 곧바로 모든 생명체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십 번의 기적이 거듭 일어나 비로소 오늘날의 지구와 같은 곳이 만들어진 것이겠지요. 또 우리 모두는 기적처럼 지구에 찾아와 생명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적과도 같은 곳이 몹시 위태롭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환경처럼 소중한 보물은 없습니다. 모두가 기적과도 같은 지구환경과 기적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올해가 커다란 진전을 이뤄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년이 되길

우리 사회는 쓰라린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대를 거치고 또 군사독재를 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자타공인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엉성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와 법률은 일제가 남기고 간 잔재 그리고 군사독재가 왜곡시켜놓은 틀을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 공무원들의 ‘검토’를 받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제도와 법률이라는 ‘형식’과 시민의식 등 시민의 역량 혹은 시대 정신의 ‘내용’이 전혀 부합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각종 혼란은 이처럼 ‘형식’과 ‘내용’이 전혀 부합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주의’는 허울좋은 미사여구에 그칠 뿐 실제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아무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검찰과 법원의 운영에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이 전혀 개입하고 참여할 수 없는 나라는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은 여전히 일제 강점기처럼 군사독재 시절처럼 묶여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민주주의, 지구환경 그리고 생명 중시의 2021년이기를

그저 선거를 치르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민주주의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치장된 위장 민주주의, 빈껍데기의 가짜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란 대중들이 단순한 참여의 범주를 넘어서 자신을 지배하는 지배자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법률과 제도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지구환경 그리고 생명 중시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역사적 과제의 실현에 2021년이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