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40년 논란의 종착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결국 설치되나

(서울=연합뉴스) 국립공원 설악산의 관광명소 중 하나는 속초시 설악동에서 해발 700m의 권금성을 오가는 케이블카입니다.

험한 등산로를 걷지 않고도 산 위에 올라 절경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설악산의 또 다른 지점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됐는데요.

1982년 당시 강원도는 설악산에 권금성 케이블카를 잇는 제2의 케이블카 노선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을 이유로 정부 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른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노선변경을 통한 재추진과 무산이 반복됐죠.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갑자기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 신규허가를 강력히 요청하고 환경부가 협조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당시 '비선 실세'로 꼽히던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죠.

설악산 일대 개발 이득을 보려 했다는 건데 검찰 수사 결과 최 씨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권금성 케이블카 운영업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척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국립공원위원회가 결국 2015년 8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양양군 등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 보호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탐방객들이 등산로를 밟고 산에 오르는 것보다 케이블카로 일정 장소에만 오가는 것이 환경에 이롭다는 거죠.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케이블카 설치 이후 설악산 권금성이 황폐해지는 등 기존 케이블카가 환경에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로도 수년간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결정은 각종 기관의 이의 제기와 함께 허가와 불허를 오갔죠.

2019년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케이블카 설치가 멸종위기 1급 산양을 비롯한 현지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등은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된 사업은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됐다"며 이 결정을 환영했죠.

그러나 지난달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심위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양양군은 남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2022년 하반기에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허가와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버리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성명을 내는 등 정치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광 활성화라는 경제 논리와 동식물 보호라는 환경문제, 여기에 정치적 의심까지 얽혀 수십 년간 제자리를 맴돈 오색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다시 한번 바뀐 행정당국의 판단.

강원도와 양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가 이번에는 정말로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성은 기자 김지원 작가 주다빈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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