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트럼프 '의회점거 선동' 처벌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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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진=AFP통신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점거 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을 준비 중인 미 연방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시위 선동 혐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이날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선동 혐의도 검토 대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모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건에 역할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혐의에 적용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 퇴임과 함께 면책특권이 없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셔윈 대행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즉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친(親)트럼프 시위대는 미 의회의 대선 결과 확정을 저지하겠다며 의사당에 난입,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4명이 숨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3일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왔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선 "워싱턴D.C.에서 1월6일 오전 11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며 시위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의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임기 만료 전 조기 퇴진시키자는 주장까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은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며 "대통령은 단 하루도 더 재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머 대표는 "부통령과 내각이 들고일어나길 거부한다면 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행정부 각료 과반수의 동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일리노이)은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한다"며 "악몽을 끝낼 때"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 대통령은 부적합하며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행정부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100명 가량의 의원들이 탄핵 또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수정헌법 25조 발동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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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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