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 사면' 추진하고 있다"-NY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 자신을 사면하고 싶다는 뜻을 측근들에 전했다고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에 따르면 대선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백악관 고문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봤다고 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사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퇴임 뒤에 정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체포나 기소 등 법적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법무부가 자신뿐만 아니라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등 측근들을 조사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선제적 사면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정작 그의 측근들이 오히려 이같은 제안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사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한다면 특정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범죄에 대해 셀프 사면을 고려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10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정작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사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사법제도 하에서 '셀프 사면'의 정당성이 시험대에 오른 적은 없다. 학계에서는 법원이 셀프 사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