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혜인에 엄지척.. "탄소기본소득 찬성, 함께가면 좋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 의원이 제안한 "일석다조 탄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7일 '기본소득 탄소세법' 하고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이 지사는 "탄소세가 이미 스위스에서 시행해 성과를 확인하는 등 세계석학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5가지 이유를 들어 용 의원 호소에 호응했다.

이 지사가 밝힌 지지 이유는 △ 세계적 화두이자 핵심과제인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 △ 선진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고탄소 생산품이 경쟁력을 잃기 전에 기본소득탄소세를 도입, 탄소제로시대에 맞춰 산업과 경제 체질전환 유도해야 한다 △ 기본소득탄소세를 도입하면 광범한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져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전 가능 △ 탄소기본소득은 공평한 세수배분을 통해 소득양극화 완화 △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구조적 소비부족 으로 만성화된 저성장 경제를 지속성장 경제로 전환 가능하다 등이다.

이 지사는 이처럼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하는 최선의 일석다조 정책"이라며 "국민공감 아래 새시대를 여는 탄소기본소득(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이 실현가능하도록 천천히 조금씩 함께 가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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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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