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 법무, 동부구치소 사태 수습에 끝까지 최선 다해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재소자만 1천163명으로 집계됐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1월 말 당시의 재소자 2천410여명 중 절반가량이 불과 40일만에 감염된 것이다. 5천20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신천지교회에 이은 두 번째 집단감염 사태다. 첫 사망자도 발생했고 확진자 중 기저질환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사망자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집단감염까지 사태가 악화된 근본 원인은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안이한 대응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재소자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가 하면 야당은 추미애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는 등 책임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충분히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치소 직원의 첫 확진 뒤 십여일만에 구치소 직원 11명이 추가 확진됐을 때 조속히 대처했다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방역당국 등이 책임을 미루는가 하면 예산 핑계를 대다가 확진자 발생 3주 후에야 전수 검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초기에 교정본부에 전수 검사와 확진자 분리수용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추 장관은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나온 12월 말에야 뒤늦게 구치소를 방문하고 사과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11월 말부터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에 매달린 것과 지극히 대조적이다. 재소자가 종이 팻말에 “살려달라”고 써서 밖으로 흔드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야말로 장관의 무관심과 교정 당국의 무사안일이 사태를 악화시켰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 엊그제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촉구한 것도 법무부의 안이함을 질타한 것이다.

추 장관은 후임인 박범계 의원이 임명되면 조만간 법무부를 떠난다. 떠날때까지라도 확진자 치료와 방역, 인권보호조치 등이 차질없이 취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실책을 만회하고 분노한 여론을 달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