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12 폐쇄하면 포도13.. 불법웹툰 사이트 "적발? 걱정없어요"

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사진=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캡처

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한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으로부터 1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나를 삭제하면 수십개의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는 환경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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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승소했지만… 고도화된 불법 웹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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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지난달 18일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자사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번 카카오페이지의 승소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상대로 한 웹툰 시장 전반의 승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웹툰 유통업체가 각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상시 감시하고 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도 적발되지 않기 위한 기술을 고도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은 과거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진=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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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도 재개설… 웹툰시장 피해액만 1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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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교묘히 바꿔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고로 폐쇄를 반복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특성상 다음 URL을 사전안내해 사용자들도 그대로 옮겨간다

이날 기자가 포털 사이트 구글을 통해 '어른아이닷컴'을 검색한 결과 또 다른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어른아이닷컴'은 자사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의 최신 링크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 '포도닷컴'을 안내했다. '포도닷컴'은 이용자들이 외우기 쉬운 URL(포도12.닷컴)을 사용, '다음 URL은 포도13.닷컴이다'고 폐쇄를 대비한 재개설 사이트의 주소를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들의 존재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도 금새 생겨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단속 기술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도 점점 고도화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더 많은 유사 사이트가 생겼다.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웹툰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CFO 부사장은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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