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이란 나포 사건 한달 전 첩보 입수해놓고 뭐했나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이란 국영 방송 IRIB가 공개한 현장 모습. 뉴시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한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이미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첩보는 청와대까지 보고됐고, 관련 부처와도 공유됐다.

이는 이번 나포가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정부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첩보 입수 후 정부가 한 일은 해당 공관에 공문을 보낸 게 고작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할 일을 과연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첩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란과의 외교 관계는 악화일로였던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석유수출대금 등 90억달러가 묶인 뒤 한국에 대한 불만이 큰 상태였다. 이란이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며 백신 구입 대금으로 이 자금을 쓰려다 무산되며 상황은 더 꼬였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두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우린 이란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다.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다른 나라의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이란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직무 유기가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없다. 뒤늦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0일 이란으로 떠난다. 선원들의 무사 귀환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만 반복할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