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나라 곳간 생각해야[내 생각은/우도형]

사회적 거리 두기로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 돈이 지급되기도 전에 다시 지난해처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니 나라 곳간은 생각하지 않는 행태다. 내년 예산 중 90조 원 정도가 적자 국채로 충당되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나랏빚을 걱정하거나 절약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걸핏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나랏빚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여기며 적자만 증대시켜 나가는 것은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빚을 늘려 놓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니 많은 고통과 희생을 또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다. 1차 전 국민 지원금 효과가 추가적 소비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빚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847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쓰고 보자’는 정책은 무책임한 발상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도형 서울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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