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현금살포 경기부양 후유증 커" 석학들의 경고

[전미경제학회 2021]
'민주당 성향' 석학마저 현금 살포 의구심
"늘어난 소비 여력으로 저축 더 늘렸다"
'딴세상 얘기 아냐' 선거 앞둔 한국에 교훈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재니스 에벌리 노스웨스턴대 교수,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교수, 라지 체티 하버드대 교수, 캐롤린 혹스비 스탠퍼드대 교수가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 화상 세션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AEA 캡쳐)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세계 최대 경제학계 축제인 ‘전미경제학회(AEA)’가 나흘 일정을 마치고 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대중의 관심이 컸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1년을 짚어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기자가 AEA를 지켜보며 인상 깊었던 건 ‘적절한 재정정책’에 대한 석학들의 고민이 예상보다 깊고,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인 현금 지급 상향안(600달러→2000달러)이 가계 지출을 늘리지는 못 할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민주당쪽 사람이다.

거시 석학인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 교수가 내놓은 ‘팬데믹 침체기의 재정승수’ 논문은 각국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관심을 둘만 하다. 재정정책은 통상적으로 가계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경로 등을 통해 부양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가계가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한 탓에 민간 소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낸 막대한 자금이 불러올 후유증은 그대로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가 지나면 늘어난 부채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124.1%로 2019년 4분기(103.3%) 대비 20.8%포인트 뛰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은 처음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100조원을 넘겼다. 기축통화국 미국마저 빚더미를 우려하는데, 한국재정당국이 국가부채를 쉽게 봐서는 안될 일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