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 없이 중대재해법 의결..참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이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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