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힘 싣는 與..野 "포퓰리즘""돈으로 표 사냐"

양향자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김종민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
김종인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행태인지 회의"
배준영 대변인 논평서 "정권을 위한 지원금"

지난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코로나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021년 본예산에 담겨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다”며 “결국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할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4조300억원 정도 추경 편성을 했는데 이에 준해서 규모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 채무가 사실상 900조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지난해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의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2%로 42개국 중 우리가 네 번 째”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치 120%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평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비상시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경기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5조119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소비 지출은 78조737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75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소비견인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동취재사진 

 
김종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 상황과 연동돼 있다.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서 소비해라, 돈을 나눠준다는 건 모순된다”며 “2월에 백신이 나오고 1월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평가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된다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급을,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소비진작 필요성이 커진다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유행세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여론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쪽으로 기움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집계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0.0%,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9%였다.

다만 4·7 재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돈풀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재정여력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당내에는 신중 기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에 대해 “금권선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10일부터 지급되고,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며 “어떻게 된 건지 최근 와서 또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행태인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이야기한다. 위선이다”라며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원이라는 포퓰리즘도 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욕망을 위한 망각인가.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돌아선 게 엊그제다”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