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안보가 평화다

文 대통령 '피스아이' 탑승 강조
북핵·카디즈 진입 등 위협 여전
자위력 강화만으로는 대응 한계
한미·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2021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보 위협요인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국군통수권자로서 공군 지휘통제기 ‘피스아이’를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안보점검을 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청와대는 국군통수권자가 피스아이에 탑승한 것은 최초라면서 한반도 안보태세를 살핀 것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얘기다. 안보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안보는 경제, 사회문화,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새해 첫 행보에서 보여준 것처럼 2021년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우리를 둘러싼 안보위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위협평가가 있어야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핵·미사일 등 군사역량이다. 그동안 비핵화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다. 오히려 북한 정권은 이 틈을 이용해 핵·미사일 역량의 강화에 열을 올렸다. 이뿐 아니라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를 겨냥한 재래식 전력 제고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들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동병상련하는 중·러가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협력하지 말 것을 경고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전선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다음은 위협판단에 기초하여 대응태세를 완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나 주변국의 위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동맹관,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이 다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동맹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연합 억제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핵 협상과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한·미연합 연습도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도 공고히 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우리에게 소원했던 한·일관계 복원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및 잠재위협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 대북 전단 등 남북이슈 때문에 삐걱거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가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야 북한의 오판을 막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군이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한다면 군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군사적 대응과정에 있어 그 어떤 정치적 판단과 계산이 개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군과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가 우선 가치라는 데 국민이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을 때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안보는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우리 군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분골쇄신해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