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각하'(종합2보)

법원 "후보추천 결정 행정소송 대상 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야당 추천위원들)이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삼자로 후보를 추천한 결정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된 추천위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 두 명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는데,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반면 여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심문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 4시께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 ☞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 ☞ "정인이 때리면서도…'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했다"; ☞ 금은방·금고털이에 토막살인까지…"범인은 경찰"; ☞ 개 습격해 죽인 야생 늑대 맨손으로 때려잡은 농부; ☞ 인도네시아 '한국인 핏줄'…"사연 없는 아이 없어"; ☞ 폭설에 속수무책…뿔난 버스기사 "경찰 다 어디갔나"; ☞ "적금금리에 '현타'"…3040세대 삼성전자 산 이유; ☞ 생후 13일 딸 품에 안고 투신한 20대 엄마의 사연; ☞ "엄마가 형때문에 생 포기하려.." 개그맨 최홍림 아픈 가족사; ☞ 송영길, 美 의사당 난입에 "한국에 인권 훈계할 상황인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