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든 도민에 2차 재난소득 10만원씩 지급 추진
[경향신문]
경기도의회가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7일 기자와 통화에서 “도의회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지역상권 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 진작보다는 확진자 감소와 방역이 우선이어서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시점 등 지급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8일 오후 의장단,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과 도 예산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그에 따른 1조3000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보다는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해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했고, 여당에서도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공론화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당정 논의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기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연휴(2월11~14일) 전인 2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 결정부터 집행까지 단 16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지급 계획만 결정된다면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아직 검토 단계여서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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