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각하'(종합)

공수처장 집행정지 심문 출석하는 권오현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권오현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대리인이다. 2021.1.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걸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는데,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반면 여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심문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 4시께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

☞ 금은방·금고털이에 토막살인까지…"범인은 경찰"

☞ 눈물 흘린 정인이 양모 "아이에 정말 미안, 하지만…"

☞ 개 습격해 죽인 야생 늑대 맨손으로 때려잡은 농부

☞ 인도네시아 '한국인 핏줄'…"사연 없는 아이 없어"

☞ 폭설에 속수무책…뿔난 버스기사 "경찰 다 어디갔나"

☞ "적금금리에 '현타'"…3040세대 삼성전자 산 이유

☞ 생후 13일 딸 품에 안고 투신한 20대 엄마의 사연

☞ "엄마가 형때문에 생 포기하려.." 개그맨 최홍림 아픈 가족사

☞ 송영길, 美 의사당 난입에 "한국에 인권 훈계할 상황인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