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조사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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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 및 수사를 착수해야 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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