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은 실화" 7명 기소..보상은 '감감'

[뉴스리뷰]

[앵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한전 관계자 7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 1,4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당시 경찰은 한전 속초지사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송치했는데 최근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사고 당시 한전 속초지사장을 맡았던 60살 A씨 등 7명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을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인 '데드엔드클램프'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방치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봤습니다.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점검하지 않았고 전선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부 지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관계자들의 관리 부실로 전선이 망가져 아크 불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형 산불로 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햇수로 3년째 접어들어서야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피해액의 60% 수준인 천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한전에 그동안 지원했던 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자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김경혁 / 4.4 산불 비상대책위원장> "한전이 구상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라. 돈을 지급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안부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재민들은 책임자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은 건 봐주기식 수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중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비대면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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