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장 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이 강행돼 추천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