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대재해법 논의..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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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함께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이 불충분하다거나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1년 유예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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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