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 승인시 매월 최대 120만원 수령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고 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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