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서장 보고 누락·전문기관 협업 미흡 확인"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
여야 '부실 수사 반복' 질타

[경향신문]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긴급 현안질의에서 안경을 바로 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국회 현안질의에서 수사 과정의 실책을 인정하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권력기관 개편으로 경찰 위상이 강화됐음에도 ‘부실 수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경찰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점검결과를 밝혔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었고, 동일 가정 사건임에도 사건을 각기 다른 여청 수사팀에 배정하는 등 기초 수사가 미진했다”며 “부서장 보고 누락,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문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질의를 통해 현행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와 수사 매뉴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APO 제도의 경우 1인당 맡는 사건이 많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 선발과 교육 체계가 허술하고 경찰 내 기피부서로 인식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인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APO가 ‘신고자’ 중심으로 사건을 관리하면, 반복되는 신고에도 사건의 중요성을 알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이 조직의 위상 강화에도 ‘부실 수사’ 논란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이 시민 안전으로 귀결돼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이 이제 검찰 족쇄를 벗어나 수사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부실 수사로) 스스로를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같은 아동에 대해 반복적인 학대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APO 업무지원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대책들이 모두 재탕과 삼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