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8차 대회 "국가방위력,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
대남·대미 전략은 언급 안 해
바이든 정부 출범 '관망' 해석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내놓을 대미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8차 당 대회 2일차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는 당 대회 1일차와 마찬가지로 경제 부문 평가에 집중돼 있다. 대남·대미 정책 관련 언급은 없다. 다만 개회사에서 핵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김 위원장이 ‘국가방위력 강화’를 들고나온 점은 눈길을 끈다.
미 행정부 교체 국면을 의식해 핵 개발·보유 의지를 내포한 ‘핵 억제력’ ‘자위적 전쟁억제력’ 등이 아니라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국방력, 평화적 환경 수호 등의 언급은 수위 조절의 의미와 함께 전략무기 보유 목적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사업총화 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할 것”이라면서도 “대외 메시지가 공세적인 내용보다는 관망 또는 온건에 가까운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략무기 관련 언급이나 핵 보유 의지 등은 이날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총화 보고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2018년 남·북·미 대화 국면이 조성되자 ‘핵 억제력’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다가 북·미 협상 결렬 이후인 2019년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에서 이틀 연속으로 경제 분야 대책 마련에 주력한 김 위원장은 특히 농업·경공업·수산업 부문의 생산 증대 방안, 과학기술 발전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가 7차 당 대회 당시 이틀과 달리 사흘을 넘기면서 8차 당 대회 전체 일정이 이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차 당 대회는 2016년 5월6~9일 총 4일간 진행됐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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