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본격화..야 "4월 선거 겨냥했나"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정치권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 야당은 4월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JTBC '정치부회의' (지난 5일)

우리 정치부회의의 마스코트, 신 반장이 며칠 전 발제에서, 저한테 3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실제 받은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건 없이 돈을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 없겠죠.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건 민주당 이낙연 대표입니다. 여러 신년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거라고 했죠. 초지일관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에선 공식 검토까진 아니지만,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액수와 지원 시기까지 제시했습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차 때 이제 4인 가족에 100만원 아니었겠습니까? 우선 저는 그 기준으로 그것을 레퍼런스로 해서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방역상황과 밀접히 연동을 해서 지금 이제 2월 달에 백신도 나오고 또 1월 달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리두기 효과가 500명 이하로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어떤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액수는 지난 해 5월 지급됐던 1차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 시기는 백신 도입과 함께 코로나가 잦아드는 2월 이후를 제안한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면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특히 진보층에서는 공감 비율이 4명 중 3명으로 평균보다 높았고 중도와 보수층에서도 공감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지급 시기가 4월 보궐 선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주자고 나선 건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이고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지난 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 효과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최근에 와선 또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다가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위 정부의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형태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여전히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저께 JTBC 신년토론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죠.

[원희룡/제주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지난 5일) : 피해의 대상과 피해의 규모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한다? 그것은 물론 받아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고요. 우선 급한 것은 생존, 산업 기반과 생존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경기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지난 5일) : 1차 (전 국민)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2차 (선별) 지원한 후에는 보니까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의 소비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감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4월 재·보선의 시계도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볼까요.

[오세훈/전 서울시장 : 저는 오늘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당이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마보단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죠. 일종의 '조건부' 출마선언입니다. 단일화의 키를 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 그리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 시장님 그 의견은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가지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자…]

안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만 새해인사와 덕담만 나눴고, 선거나 단일화 같은 민감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입당이냐 양당 합당이냐, 아니면 제3지대 경선이냐, 혹은 3자 대결이냐. 변수는 많고 힘겨루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또다른 당 바깥의 야권 주자,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거 따지다가 결국 망쳤거든요.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그런 걸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샅바 싸움하기 시작하면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민주당도 분주해졌습니다. 일단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대1로 반영한단 거죠. 잠재 후보들도 빨리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제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1월 달 안으로는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또 당도 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현재 유일한 민주당 후보,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를 이유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한 건 "K-방역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해서 여권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강경'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궐선거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 보고요.

이번엔 정치권 인사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류 반장의 새 코너, '그때 그 사람들'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 어게인 2011?'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거론되는 분들, 대부분이 당시 선거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출마선언한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직을 걸고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추진했다가 시장에서 물러났죠. 이후 나경원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현 여권, 당시 야권에선 시민운동가였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로 나섰죠.

처음 나섰을 때 박 전 시장의 지지율은 3%에 불과했지만,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소위 '아름다운 양보'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장관은 박원순 당시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뤄냈죠. 그래서 꾸려진 박원순의 '희망캠프' 대변인은 우상호 의원, 캠프 멘토단엔 금태섭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지금, 여야도 바뀌고 단일화 구도도 많이 바뀌었네요. 당시 수습기자였던 최종혁 반장과 저 류 반장이 매일 여기 캠프 사무실로 출근했던 건, 안 비밀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하나…빨라지는 4월 재·보선 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