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용진 "김동연 차출? 정치력 필요한 서울시장엔 생뚱맞다"

- 박영선 장관, 민주당 어려우면 시장 출마할 거라 기대
- 김동연이 후보? 생뚱맞다..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자리
- 공매도는 반칙,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뒤통수 때리는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새해를 맞아 저희 <뉴스하이킥>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새 코너입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격주로 번갈아 출연해서 본인들의 소신을 누구보다 화끈하게 얘기해주실 건데요. 그렇죠?

◎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의도 박VS박> 첫 시간인 오늘은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듣고 아주 특이한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누군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용진입니다.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 만에 뵙네요.

◎ 박용진 > 네, 건강하셨죠?

◎ 진행자 > 네, 물론 우리 박용진 의원하면 유치법 3법 뚝심 있게 오랜 동안 거친 반대도 무릅쓰고 결국은 통과해낸 그 모습들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하실 테고 다른 분들은 삼성저격수, 본인은 삼성지킴이,

◎ 박용진 > 삼성지킴이. 기업은 잘 돼야죠.

◎ 진행자 > 재벌에 대한 정상화 개혁 목소리 누구보다 높이셨던 분인데 저희가 박용진 의원께 사전에 이 코너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치백신 이렇게 합시다 답을 하셨다면서요.

◎ 박용진 > 예, 요즘 한창 백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백신이냐 그것보다는 약간 올라타긴 하는데 정치는 100% 신뢰를 국민에게 전해주는 그런 직업이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오늘부터 우리 표창원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이 꼭지에 나와선 100% 신뢰 있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100% 신뢰를 추구하는 박용진의 소신 정치 이야기 계속해서 기대해보겠고요. 첫 시간인데 두 가지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그 중에 먼저 4월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여당 민주당에게 유리하지만 않은 것으로 보여요. 어떤 말씀 오늘 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진 > 정치는 바로 다음 주를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 진행자 > 내일도 모르잖아요.

◎ 박용진 > 그러니까요. 사실은 작년 가을, 이때쯤만 해도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안 좋죠.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부정

◎ 진행자 > 국정지지도

◎ 박용진 > 여기서도 조금 많이 변화가 있고요. 또 정당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조금 씩 다릅니다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조금 더 내려가고 국민의힘이 더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돼야 됩니까? 야당이 돼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도 야당 쪽이 훨씬 우세한 쪽으로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선거는 역시 뒤집는 맛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막판 뒤집기.

◎ 박용진 > 지난 선거 때, 지난 지방선거 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서울에서 많이 됐죠. 그래서 사실 서울시 의회만 해도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있는, 100명 가까이가 10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지난 선거 때 이야기고 조직선거가 아니라 민심을 어떻게 받드느냐 문제인데 지금 여론조사는 민주당 똑바로 안해 라는 매를 때리는 회초리를 때리는 신호니까요. 그거 민심 잘 받아서 혁신하고 또 분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주체는 민주당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려야죠.

◎ 진행자 >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 그런 보궐선거가 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 혁신과 새로움이란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잘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딱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분은 우상호 의원 한 분이고요. 거론되는 분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주민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은 세대연령상으로 젊은 세대인 것 같지만 여전히 오랜 동안 이미 중진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로 새로움, 교체, 이게 과연 걸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 박용진 >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저도 71년생 젊은 사람이라서 젊은 정치와 새로운 인물을 찾는 국민들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건 단지 생물학적 나이를 젊다고 해서만은 아니고

◎ 진행자 > 늘 그런 얘기를 하죠. 하긴.

◎ 박용진 > 우리 작년에 가장 놀라웠던 일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나훈아 선생님의 저는

◎ 진행자 > 테스형,

◎ 박용진 > 공연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걸 저렇게 소화해내시는구나, 저 연세에.

◎ 진행자 > 나훈아 선생님은 젊다 인정해드릴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용진 > 그런데 우상호 박영선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죠. 나훈아 선생님처럼 나이는 들었지만 찢어진 청바지에 나시티를 입고 나와서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지 그분들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 민주당은 후보가 결정나고 나면 그 후보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들 움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듯 해보이지만 후보 단일화를 놓고서 힘겨루기 하고 있고 대통령 욕하는 걸 서울시장 선거 핵심이슈로 두려고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 모습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준비된 말씀들을 국민들에게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조금 여쭤볼 부분이 있어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하셔서 간접적으로 누구나 저건 출마 의사가 있다 라고 알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이나 민주당 내에서는 출마 당연시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 박용진 > 본인의 말씀도 당이 좋은 선거 분위기면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셨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뒤집어보면 당이 어렵고 이렇다면 생각을 고쳐서 출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으니까 저는 박영선 장관은 출마를 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요.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과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차출하느냐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기사가 나온 건 봤습니다만 약간 생뚱맞은 느낌은 있어요. 새로운 인물이라고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도 새로운 인물은 아니시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행정 수장, 서울 전체에 행정 수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그 정치라고 하는 자리가 그냥 이렇게 잠깐 기간 동안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쉽게 결정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저런 후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새로운 좀 더 신선한 후보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박용진 의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권유도 있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서울시장 선거 주변에서나 언론에서 언급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다른 훌륭한 분들 있으시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박용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공정,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박용진의 사상, 먹고사니즘 이걸 내세워서 새로운 당의 역동성 대한민국 변화 이런 걸 끌어내는 역할하고요. 그 변화에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대선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인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박용진 >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한참 구성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석훈 성결대 교수님 <88만원 세대> 저자이시고 활발하게 저작활동하고 계신데요. 소장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재보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잠깐 쉬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선 룰입니다. 현재 발표 내용보면 권리당원 50%, 일반국민여론조사 50%로 선출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까?

◎ 박용진 > 당규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는 1인 1표 다 오픈해서 국민참여경선인데요. 국민경선인데 이번에는 당원에게 50%를 주고 또 여론조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 의사를 듣는 50%, 저는 적정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아예 처음부터 국민여론 100% 이래서 당내 경선부터 단일화 과정까지 상당히 대국민 홍보와 붐을 일으키겠다,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러면 조금 열세에 처한 것 아닙니까?

◎ 박용진 > 국민의힘은 당을 믿을 게 없고요. 그저 대통령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책적인 불만, 여당이니까 저희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쌓여 있는 국민적 불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어야 되고 그 정당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이벤트를 잘 준비하는 걸로 대신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습니다.

◎ 진행자 > 당원과 당을 포기한 모습은 옳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얘기 앞으로도 계속 나눠야 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롭게 마련한 코너 <박VS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정치, 100% 신뢰 정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오셨고요. 두 번째 이슈가 공매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3000을 돌파한 그런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개미 투자자들 오늘도 무척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공매도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간단하게 장점은 뭐고,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해보시죠.

◎ 박용진 > 퇴근길 가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 공매도 귀가 번쩍 뜨이시기도 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공매도 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의 주식인데요 빌려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타이밍에 예상하고 팝니다. 남의 걸 빌려서.

예를 들면 하나에 1만 원 짜리를 팔았어요. 떨어져요. 다시 시장에서 살 때는 8000원에 5000원에서 떨어진 걸 사면 그 차액만큼이 나한테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런 투자기법입니다. 공매도의 장점 이걸 학계나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 일단 허세기업들 버블이 끼어 있는 장일 때 잡아주는 버블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또 가격하락시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개인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게 본인은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힘 있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금 동원능력 충분히 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알아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공매도를 막 쳐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본인이 이득을 보게 되면 본인은 공매도를 쳐서 이득을 봤습니다만 정작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걸로 기대하고 돈을 빌려서도 사고했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당장 작년 3월 16일 날 공매도 금지 첫날인데 증권사들한테는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열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돼 있거든요. 적발 내용을 아직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제가 적발 내용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증권사가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배타적으로 권리를 가지면서 돈을 벌잖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는데 개인투자자들 덕분에, 오히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빼고 개인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 때리는 일을 했다고 하면 저는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되고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벌어져왔고 그런 것들이 적발돼서 처벌됐던 기록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심지어는 공매도를 폐지해버려라, 너무 힘들다,

◎ 진행자 >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 박용진 > 공매도를 통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남용,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거 반칙이다, 그리고 저는 이거 일부 세력들에게 특혜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공정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쩔 수 없이 하락장에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서 공매도 라는 것을 증권 거래업체나 이런 곳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3월부터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일단 금지를 시켰었잖아요. 6개월 6개월 연장시켜서 3월이면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됩니다. 9***님께서 그래서 문자를 주셨어요. ‘3월이면 곧 공매도 재개가 될 텐데 이대로 재개 괜찮을까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적인 부분들, 하지 말라는 것들 증권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시정 없이 3월에 공매도 재개 괜찮은 겁니까?

◎ 박용진 >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1년이나 공매도 금지한 상태에서 다시 연장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말하는 게 저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했죠. 신중하게 재검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 금지기간인 3월 16일 날 이후에 시장 조정자들이 증권사들이 그 당일만 4800억 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매도를 쏟아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엄청난 반대 매매 엄청난 개인투자자들 손해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장이 계속 하락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뒤에 1년 사이에 몇 건인지 모릅니다만 불법적인 일들이 확인됐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에도 이렇게 제한적이어야 될 증권사들이 남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큰일, 그리고 작년 금지기간인 8월 한 달에만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내에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이건 의심사례입니다. 1만 4000건이 발생했고 그 중에 8월 27일 하루 동안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중 대다수가 결제일에 반환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건 현행법상 결제일에 반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공매도거든요.

◎ 진행자 > 결과적으로 불법이 되는 거죠?

◎ 박용진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했더니 금융위가 작년 말이죠. 지난달까지 확인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실시간거래확인 시스템 마련하겠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놓고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1년이란 기간 동안 왜 안 합니까? 시간이 부족한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 박용진 > 증권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우리한테 과도한 비용과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아우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건 있다. 기술 담당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IT강국인데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부하나 솔직히 부담은 있습니다만 의지입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책임지고 바로 잡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증권사의 책임, 증권사가 잘못된 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증권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당국이 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에 조사단위 6개월마다 점검하겠다는 건데 한 달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한 달로 줄이든 일주일로 줄이든 이미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뒤통수 맞고 피눈물 나는 피해를

◎ 진행자 > 피해는 이미 다 발생한 거다.

◎ 박용진 > 발생하고 나서니까 나중에 과태료 6000만 원, 5000만 원 해봐야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피눈물만 남는 거죠.

◎ 진행자 >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다 됐는데요. 오늘 짧게 어떠셨어요? 시간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 박용진 >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창원 선배님을 다시 뵙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분 좋고요. 이 추운 날에도 따뜻한 이야기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치 100%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의도 박VS박> 정치백신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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