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plomatic fumble (KOR)

2021. 1. 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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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우리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하기 한 달 전 우리 정보 당국이 나포 움직임을 감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정보 당국은 지난해 말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한국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이란 골자의 첩보를 입수해 관련 부처에 전파했다고 한다.

이란이 케미호를 나포한 것은 정부가 이란산 석유 대금 70억 달러를 국내에 동결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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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found that a Korean intelligence authority reported to the Blue House about suspicious movements of the Iranian military to seize a Korean-flagged tanker now detained in a harbor in Iran. If the South Korean..

It has been found that a Korean intelligence authority reported to the Blue House about suspicious movements of the Iranian military to seize a Korean-flagged tanker now detained in a harbor in Iran.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pre-emptively responded to the signs a month ago, it could have prevented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from seizing the cargo ship carrying 7,200 tons of ethanol.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reportedly collected information on a plan by the Iranian government to seize a Korean tanker pass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and sent the information to related ministries in Korea. Bu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mply instructed its embassies in Iran and neighboring countries to closely monitor the movements of the Iranian military.

Another question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send the Cheonghae unit, which had been deployed to safeguard a strategic waterway in the Middle East, to the waters of the strait to protect the vessel. If the antipiracy unit had been dispatched to the scene, the Iranian Navy might have had second thoughts about seizing the tanker.

Iran’s seizing of a foreign cargo ship without clear reasons constitutes a form of state-sponsored terrorism. Despite a lack of maneuverability of our government after the United States’ sanctions on Iran, it is a serious problem if our government allows a ship with Korean nationals aboard to be easily seized by a foreign country even after being informed of the possibility earlier.

A normal government would have immediately convened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and tried to find solutions. Seoul also could have sought help from Washington.

When concerns deepened about an estranged relationship with Iran after America increased sanctions on the country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directly visited Teheran and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Iran to find a breakthrough. Last year,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lso paid a visit to Teheran to refine Japan’s preventive diplomacy.

Iran allegedly seized the tanker to retaliate for South Korea’s decision to freeze $7 billion in Iranian assets. But Seoul’s decision was a direct result of Washington’ toughened sanctions on Iran three years ago, and was not of its own mak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make that point clear to Iran. As President-elect Joe Biden promised to ease U.S. sanctions on Iran to induce it to return to the nuclear agreement, the atmosphere is not bad. Change is clearly in the air and a positive change at that. In the meantime, we hope our government does its best to bring our ship and its crew members back safely.

한달 전 선박 나포 정보 입수하고도 손 놓은 정부

이란이 우리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하기 한 달 전 우리 정보 당국이 나포 움직임을 감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때 정부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도 있었다.

정보 당국은 지난해 말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한국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이란 골자의 첩보를 입수해 관련 부처에 전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지난달 11일 이란과 인접국 공관에 모니터링을 지시하는 전문을 보낸 게 사실상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선박을 지키기 위해 파병된 청해부대가 왜 케미호 보호에 나서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청해부대가 움직였다면 이란 해군이 섣불리 나포를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정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 배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물자 수송 중인 외국 선박을 아무 이유 없이 나포한 이란의 행위는 '국가 테러'급이다. 미국이 이란에 초강경 제재를 가하고 있어 정부의 운신 폭이 좁은 현실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탄 배가 나포돼 장기간 억류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즉각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유관 부처가 총출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을 것이다. 이란 관련 정보와 채널이 풍부한 미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워싱턴이 테헤란에 "허튼짓 할 생각 말라"고 압박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여야 했다. 또 이란에 최고위급 관리를 보내 소원했던 인적 관계를 복원하는 등 '예방 외교(preventive diplomacy)'에 힘썼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이란과 사이가 벌어질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직접 이란을 찾아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어 위기를 돌파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적극 협력하는 일본도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란을 찾는 등 예방 외교에 힘을 기울여 왔다. 선박 나포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이렇게 능동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란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란이 케미호를 나포한 것은 정부가 이란산 석유 대금 70억 달러를 국내에 동결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금 동결은 미국이 2018년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결과일 뿐 한국의 책임은 아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이란 측에 투명하게 밝히고, 미국의 제재가 풀리는 대로 대금을 상환하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이란과의 핵 협상 복귀와 제재 완화를 공약한 만큼 여건은 나쁘지 않다. 정부는 바이든 신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 아래 케미호의 조기 귀환에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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