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조사' 아동학대처벌법 소위 통과.. 처벌강화는 '재논의'

(양평=뉴스1) 이승배 기자 =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정인이 학대 사망'과 관련해 연일 사회 곳곳에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2021.1.7/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입법으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의심 사건 신고 시 즉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장조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1소위는 7일 오후 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마련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의무자 신고 시에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현장 출동 시 사법경찰관리(경찰)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결과 등을 서로 통지하고 공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 가능한 장소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추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사할 수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 등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도 마련했다.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했다. 현행 법상 응급조치 기간은 72시간이다. 법 개정으로 응급조치 기간이 주말이 포함될 경우 48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조항도 넣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을 추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의 벌금형을 상향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 징역형 상향과 전 국민 신고 의무화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다수 의원들이 처벌 강화의 경우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다. 징역형 상향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제출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현행 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징역 하한선을 대폭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시간이 급박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은 2월 국회 때 바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위원회 대안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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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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