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조선일보 <전세 1억~2억씩 뛰었는데…통계청은 “0.3% 올라”> 조사가구 전월세 변동 없으면 주변 폭등해도 상승 0%로 계산. 실제 시장과 괴리 커
☞[통계청 설명] 통계청의 전세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전세조사는 조사 목적과 방법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보도내용] 서울신문 <반년 넘게 ‘코로나 수당’ 못 받은 의료진들…“사명감에 버텨요”> 전북 959명 정부 보상 6월부터 끊겨, 대구 충북 경북 의료진도 마찬가지
☞[복지부 설명]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 등의 교육·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직종 및 근무기간별로 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한시적 수당이었음
올해도 병원 소속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및 파견인력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간호수당 한시 지급(예비비 81억원·질병청), 건강보험 야간간호관리료 수가 인상 등을 추진 중 

◎[보도내용] SBS <‘2월 접종’ 가능? “승인 항목조차 아직 없다”> 한 백신 전문위원은 외국 백신에 대해 구체적 심사 항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식약처는 백신 전문위원회에서 안전성 등 승인 항목들이 결정되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힘
☞[식약처 설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 물량은 이르면 2월 중 들어올 예정이고, 화이자 백신을 비롯한 그 외 백신도 접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임
식약처는 약사법령 등에서 정한 허가 요건 및 심사기준에 의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백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할 항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서울경제<친환경차 보급목표 과속에 파열음…통상분쟁 갈 수도>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한국차에만 친환경차 혜택
☞[환경부 설명] 현재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외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보급 목표제에 참여 중
테슬라가 보급목표 대상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현행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가 아님
기여금 부과금액, 절차 등 구체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테슬라가 300억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예상은 억측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