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적 입법폭주, 보복정치에도 "통합" 외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통합, 회복, 도약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2021년은 문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대통령 자신이나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말하는 모습에선 기대를 품기 어려웠다. 규제에 갇혀 신음하는 기업인의 하소연에도, 집값·전셋값 폭등에 좌절한 서민들의 울부짖음에도 귀닫고 눈감은 채 오직 희망만을 얘기했다. 지난 4년간 되풀이한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란 '희망고문'일 뿐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 여당에 마음껏 국정을 펼쳐보라며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국민의 삶은 어떤가. 집 가진 자를 잠재적 죄인으로 만든 주택정책 탓에 집을 사도, 보유해도, 팔아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역 모범국'이란 자화자찬에 도취해 있다가 전 세계 40여개국이 접종을 시작한 백신 확보에 실기하는 황당한 일도 겪었다.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정권 개입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다 '검란'을 자초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뺏어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이유도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대립과 분열, 좌절과 분노,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잇속 챙기기에 바쁜 3류 정치는 국민적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다. 거대 여당은 총선 압승 이후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손바닥 뒤집듯 갈아치우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거듭했다. 자유와 시장가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입법도 서슴지 않았다.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당장 대한민국이 망해도 좋다는 식의 포퓰리즘과 진영논리가 횡행한다. 보복 정치도 여전히 진행형인데, 국민 통합은 어불성설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 수족처럼 부릴 공수처를 통해 권한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 국민 삶을 피폐시킨 기존 정책들도 오기로 밀고 나갈 태세다. 그런 마당에 '통합'과 '소통'을 언급하고, '대한민국 도약'을 약속하는 건 심각한 위선이자 자기 기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