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시즌2' 돌파구 삼나.. 청문회 이슈 속 동력유지 관건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서 "2월까지 추가과제 법안 제출" 로드맵
이낙연 "국민 중단없는 검찰개혁 원해" 강조
김진욱·박범계 청문회,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력화 방어전도 치러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7 jeong@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료하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중 법안 발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낙연(사진)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민들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검찰청법과 형소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검찰을 겨눴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도 회의에서 "특위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정하고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과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다음 주중으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이행 실태 점검 공개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당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고 당이 중심을 잡고 가자는 의견을 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가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개혁 과제에 대해선 "5~6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가장 첫 번째고 인권수사를 위한 절차적 방법 문제를 찾고 있다"면서 "기존에 나왔던 논의 내용 중 제도화가 필요한 것들을 설정해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에 권한을 모아주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인력은 검찰에서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 계획에 관해서는 "잠정 목표로는 2월까지 법안 발의하고, 윤 위원장이 말했듯 2월에 주요 법안이 통과하면 좋다"면서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개혁 속도전'의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끊일 줄 모른다"면서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 의원 시절 재산 축소신고 논란, 최측근의 돈 상납 요구 의혹, 부동산 가족 간 증여 및 허위 거래 의혹도 모자라 이젠 '이해충돌' 논란마저 일고 있다.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김 후보자는 해명과정에서 스스로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법정공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강행됐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의 심문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김 후보자를 비롯해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추천 의결 효력이 중지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도 무효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은 유지된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