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러낸 與野 "정인이 사건 아닌 양천署 아동학대 사건"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아동학대 신고 3차례 묵살한 경찰 책임론 쏟아져
"몽고반점과 멍 구분 못한 건 말이 안돼" "국민이 경찰 수사 믿겠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1.7 zjin@yna.co.kr (끝)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초동대응에 실패한 경찰이 7일 국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더욱 큰 권한을 지닌 만큼 철저한 자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창룡 경찰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김 청장은 전날 자체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국회 현안보고에서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번이나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매번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 책임론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현안보고에서 사건 담당자들이 민원과 소송 우려 등으로 양부모와 정인이를 분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혐의 입증이 미흡했고, 같은 사건을 매번 다른 팀에 배정해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김 청장은 "초동수사와 수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현안질의에서 경찰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 양천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묵살된 것을 두고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이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돼왔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정인 양의 몸에 생긴 '멍'을 '몽고반점'과 구분하지 못해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 청장이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쉽다"고 답해, 김 의원은 "경찰이 잘못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청장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기발령 조치된 양천경찰서장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묻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 시민생활 안전으로 귀결돼야 하는데 그게 불안감 조성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