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 76%, 구직지원금 긍정".. '복지의 역설' 우려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청년 구직자 4명 중 3명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로 쓸 수 있었다는 이유다. 이들이 받은 수급 금액은 평균 19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구직활동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며 현 복지제도의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업정보 사이트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2030 청년 구직자 1300명을 대상으로 ‘구직지원금 실태’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정부 및 각 지자체 등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3.1%였다. 이들이 수급한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32.4%)과 코로나 여파로 취업 여건을 긴급 지원하는 목적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18.7%)으로 수급 금액은 평균 199만 원이었다.

청년 구직자들의 76.4%는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1.7%였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코로나로 일자리, 아르바이트가 없는 와중에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었음’(31.3%)이 1위로 꼽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여파로 생활비 조달에 차질이 생겨 구직지원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취업 준비 가능’(27.5%), ‘평소 관심 있던 직무 분야 공부를 합리적으로 수강할 수 있음’(17.6%)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실제 구직활동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9.8%), ‘수급 기준이 까다로워 받기 어려움’( 7.9%), ‘구직지원금 규모가 작음’(4%) 등이었다.

향후 청년구직지원금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가입요건 완화’(22.4%)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직지원금 수급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단 것이다. 또한 ‘구직활동 외 사용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17.4%)란 의견도 나왔다. 지원금이 구직활동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구직지원금 사용처 1위가 생활비였다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일부 전문가들도 지원금 규모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복지의 역설’을 우려하고 있다.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금이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퍼주기 정책이 계속된다면 의존성만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