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상속세율 인하 검토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021.1.7.(목) 매일경제(가판)는 「‘징벌적 상속세 50%’ 수술대 오른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22년 만에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20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상속세 과세체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ㅇ 다만, 상속세율 인하 검토 등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