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무현 유고집 소환해 정 총리 우회 비판

"서민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하는데 균형재정 신화에 사로잡힌 정부 관료"

지난달 9일 대화하며 이동하는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늘날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해 첫 독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며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 들고 '사회정책 지출 끌어올려' 하고 위로 쫙 그어버리고, '여기에서 숫자 맞춰서 갖고 와' 이 정도로 나갔어야 하는데…(중략)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라는 유고집 내용을 발췌해 적었다.

이 지사의 이날 페이스북 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더 풀자, 덜 풀자 단세포적 논쟁 말자"며 자신을 직격한 뒤 불과 수 시간만에 올라온 것이다.

글에 정 총리를 언급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관료에 포획됐다'는 구절 등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균형재정을 강조한 정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는 언급이 담긴 정 총리의 인터뷰를 올리면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검토해 줘 고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는 선별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만 고수한다",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라며 경제관료의 균형재정 정책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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