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쟁 ing..이재명 "경기연 물고 늘어지는 조세연, 정치한다"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지역화폐 효과 주장을 반박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경기연구원(경기연)이 부적절한 분석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폄하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산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기연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조세연이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해 지역화폐 효과를 폄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연이 연구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의 지역화폐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경기연은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지만, 경기연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두 기관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세연은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산업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다”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정책 대상이 되는 처치그룹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해당 그룹에 포함하지 않아 실증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은 반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만 물어 늘어질까요”라며 “그러니 연구 아닌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4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를 통해 “경기연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세연은 경기연의 연구에 대해 “엄밀하게 말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지원금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현금 대신 구입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동일시해 분석을 진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를 할인발행하는 경우보다 20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므로 할인발행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하게 추정했다”고 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