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부풀려 폐수업체 배불린 익산공무원 등 6명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익산=뉴스1) 이지선 기자 =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폐수처리 회사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공무원과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한 업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익산시 소속 A계장과 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4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폐수의 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2018년 익산시가 준공허가를 내주기 이전부터 폐석산 옆에 폐수처리장을 신축해 무허가로 폐수를 처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폐석산에서는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682배까지 검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했다. 한 환경업체가 7만4000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무려 4년여간 불법으로 매립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과 업체 간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면서도 "이들의 방만한 행정 운영으로 국가 보조금 수억원이 낭비된만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