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사상 최다 확진자..결국 한달간 긴급사태 발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00명을 넘는 등 위기가 계속되자 일본 정부가 결국 9개월만에 긴급사태를 재발령했다.
7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도를 비롯해 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연말연시 감염자수가 매우 많고, 도쿄에서는 이날 확진자가 2400명을 넘는 등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전국적이고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일본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에는 일본내 신규 확진자가 6001명으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6000명대를 넘었다. 이날도 오후 5시20분 기준 전국 감염자는 6383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도쿄도도 이날 오후까지 신규 확진자수가 2447명으로 전날 1591명에 이어 첫 2000명 돌파이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4월7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후 48일 뒤인 5월 25일 전면 해제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일부 다른 나라에서 유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 조치인 ‘록다운’(봉쇄령)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각 단체장이 사람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극장, 체육관, 단란주점, 파친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영업 시설의 사용 제한(영업시간 단축 등)이나 정지를 요청 또는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불응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는 정도가 행정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다.

다만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이 이날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변화조짐이 있기도 하다. 장관급이 재택근무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 고노 장관은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맞춰 당분간 도쿄 아카사카 중의원 의원 숙소에서 온라인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업무를 볼 방침이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 지역 업소의 휴업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나 지시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명령’으로 바꾸고, 불응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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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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