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와 2차 재난기본소득 최종 검토 나서

1인당 10만원씩 1조3000억원 소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놓고 벌이는 당정 협의를 지켜본 뒤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초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예산부서 담당자와 도의회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대표단, 상임위원장 등은 이튿날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도민 대상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설문. 경기도 제공

◆ 8일 오후 도의회서 비공개회의…도의회 “재원 조달, 시기 등 검토 마쳐”

현재 도의회는 지난해 1차 지급과 동일한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기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연휴 전인 2월 초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배제한 채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해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경기도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예산 확보와 집행을 두고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이 없기에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높이는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역시 같은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원 조달방안, 지급 시기 등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 결정부터 집행까지 단 16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지급 계획만 결정되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재원 1조3000억원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조달…당정 협의가 변수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방안은 여당에서도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공론화에 착수한 상황이다.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선 이 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을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당정 논의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도 재정 추이와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최대한 정부에 요청하되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1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10명 중 7명(68%)이 도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