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유보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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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신고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도입됐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출한 약관에 대해서는 최장 15일까지 심의 기간을 거친다. 요금, 이용조건 등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앞서 30여년간 운영된 요금인가제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요금제가 타 사업자 요금 설정 기준이 되는 등 사실상 정부 주도 요금담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통 3사가 모두 대동소이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후생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통 3사 경쟁구도 변화 역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이통사간 자유로운 요금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첫 적용 사례로는 SK텔레콤 3만원대 온라인 전용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언택트요금제(가칭) 6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줄인 대신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파격적 고객혜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또한 데이터 이용량을 늘린 4만~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앞서 KT도 지난해 10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선제 출시한 바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