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숙인 경찰청장.. "아동학대 판단 역량 키울 것"

행안위 '정인이 사건' 현안질의
여야, 초등대응 부실 강한 질타
김 청장 "보호자 주장 쉽게 믿어"

국회 나온 경찰청장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전날에 이어 7일 다시 국민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인 양 사망 전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의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부실한 초동대응과 수사과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경찰의 수사 매뉴얼 확충과 부처간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세 개 수사팀으로 분산된 사실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사건은 동일 수사팀에서 연속선상에서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피해 전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이 좀 면밀히 살펴서 수사팀에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현재 APO 시스템은 신고자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피해자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학대의 징후를 면밀하게 파악해 조기에 예방 또는 수사착수를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징후를 판단할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의 체계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도 질책했다. 그는 "검찰 족쇄를 벗어나 수사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인 양의 몸에 있던 몽고반점과 양부모의 학대로 생긴 멍을 구분하지 못해 경찰이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쉽다"면서 "현장에서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학대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난 후 신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치료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도 (경찰이)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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