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23억원 내놔라" 소송

김석훈 2021. 1.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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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약정한 공익기부금을 수년째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측은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시와 약속했으나 최근 4년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 상당의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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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측 "장학재단 설립해 적립하겠다"
돌산이장단 40여명 100일째 "공익기부금 납부하라" 농성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돌산읍이장단협의회와 돌산읍 6개 사회단체가 7일 여수해상케이블카 돌산공원 탑승장 입구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와 협약한 공익기금 3%의 납부 이행을 촉구하면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10.07.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약정한 공익기부금을 수년째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측은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시와 약속했으나 최근 4년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 상당의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상케이블카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한 바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며 전국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공익기부금 납부 요구는 돌산지역 이장단 40여명이 100일째 농성을 하면서 확산됐다.
이장단은 해상케이블카 앞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릴레이 단식농성과 피켓 시위를 병행하며 케이블카 측의 사회공헌을 촉구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권오봉 여수시장은 4일 비대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이행과 율촌 도성마을, 과도한 개발 문제 등도 적극적인 해결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24일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오동도 입구 시유지에 주차장을 지어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익기부약정서에 서명했다.

케이블카 측은 2015년까지 8억3379만원을 냈으며, 이후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부금을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2017년 2월 기부금 약정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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