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방과후 자원봉사자' 신분 전환 논란 지속

경남교육노조, 지방공무원 업무경감 대책 요구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경남교육청에 공개 질의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경남교육청의 방과후 자원봉사자 신분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경남교육청이 방과후 자원봉사자 348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교사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수평적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학교조직은 교원은 교원대로,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규정이 정한 각자의 업무영역을 존중하며 협력해 나가면 된다"며 "그러나 오로지 교사업무 경감에만 중점을 두는 경남교육청 정책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또 "경남도내 각급학교 교무실에 교무행정원 970명을 배치하면서도 행정실은 332명에 머물게 하고 있다"며 "2020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서도 사무행정원 채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은 기관과 학교에서 행정업무 등 중추적인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남교육청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만 하는데 이번 방과후 자원봉사자의 공무직 전환과 같이 경남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 해소를 위해 의지만 있다면 사무보조원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김상권 상임대표도 이날 자료를 통해 4가지 사안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다.

김 대표는 "무기계약 공무직은 사실상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 신분이며 따라서 그들이 처리하는 업무는 국가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할 때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이라는 특혜선발을 함으로써 사실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준비생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개전형을 거치면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있었다"면서 "방과후 보조강사의 무기계약 공무직 특혜채용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도 자기 직종의 업무가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는 직종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방과 후 실무사 직종인 그들에게 선생님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이번에 방과 후 자원봉사자에게 주 40시간 무기계약 공무직 특혜를 주고 나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배움터지킴이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경남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올해 3월 도내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방과후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방과후 업무와 학교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직 전환을 위해 면접과 역량평가를 거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무직에 진출하려는 분들의 반발과 문제제기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비정규직의 양산을 최소화하고 신규로 공무직으로 채용했을 때에 비해서 자원봉사자를 전환하는 것이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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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